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ㅇ 가봉 정부는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전자문서 보존)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 중임.

ㅇ 2026년 1월 29일 잠정령안이 승인되었으며, 전자문서 생성·보존·관리·활용 기준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가 포함됨.

ㅇ 이 체계는 행정기록의 조직·보안·접근성을 높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다만 사이버보안 기술·역량·조정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어, 강력한 보안 조치와 균형 있는 구현이 과제로 남아 있음.

※ 출처 : https://techafricanews.com/2026/02/02/gabon-moves-forward-with-legal-framework-for-digital-archiving-to-boost-public-sector-efficiency/ / '26.2.2.

ㅇ 인도 정부는 Registration Bill 2025를 통해 1908년 등록법을 대체하고 문서 등록을 온라인·페이퍼리스·전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 함.

ㅇ 법안은 전자제출, 디지털 신원인증, 전자등록증 발급 등 온라인 등록 전 과정을 기술 기반으로 구현함.

ㅇ 부동산·금융·기업 거래 관련 문서까지 강제 등록 대상 확대로 등록 범위가 크게 넓어짐.

ㅇ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디지털 인프라 격차, 인지세 통일 등 이행 도전과제가 존재함.

※ 출처: https://www.livelaw.in/law-firms/law-firm-articles-/modernising-indias-document-registrationoverview-registration-bill-2025-519459 / '26.1.18.

ㅇ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 법적 기초인 ‘디지털 코드’를 공식 채택했음.

ㅇ 이 법은 디지털 문서, 디지털 정보, 디지털 확인 수단 등 전자 상호작용 규범을 체계화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표준을 강화함.

ㅇ 시민의 디지털 권리(개인 데이터 삭제·익명화·처리 제한 권리 등)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전문가 재검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높임.

ㅇ 스마트 계약, 분산 시스템, 데이터 교환 플랫폼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기관 및 공공부문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함.

※ 출처 : https://el.kz/en/kazakhstan-introduces-digital-code_400043212/ / '26.1.9.

ㅇ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RM5백만 이하 중소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됨.

ㅇ 이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의 단계적 e-Invoicing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RM100백만 이상 기업부터 적용됨.

ㅇ 매출 RM1백만 미만 기업은 여전히 면제되며, 기업들은 MyInvois 포털을 통해 디지털 인보이스를 생성·전송해야 함.

ㅇ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거래 효율성 향상, 오류·사기 감소, 세무 준수 강화 등 글로벌 디지털 거래 추세 대응을 목표로 함.

※ 출처 : https://malaysia.news.yahoo.com/starting-today-businesses-revenue-rm5m-023000272.html / '26.1.1.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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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26.05.07(목) 14:00 ~ 15:00 (1시간)

o 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기능개선(2차)

o 영향 : 작업 중 1~2회 정도의 일시적인 접속 지연 또는 순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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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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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26.05.06(수) 14:00 ~ 15:00 (1시간)

o 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기능개선

o 영향 : 작업 중 1~2회 정도의 일시적인 접속 지연 또는 순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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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4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4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생활속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디지털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제도를 기반으로 전자문서를 유통, 보관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확산사업을 추진합니다.
 
위 관련,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에 대한 과제 수요를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조사 신청 안내>
 
o (신청분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분야 자유 공모
    * 기관-기업-개인 간 종이 기반 문서의 발송・보관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센터를 활용하는 전자문서 서비스

o (지원대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
 
o (지원규모) 5개 과제, 총 12.5억원(1개 과제당 최대 2.5억원)
   ※ 공공분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수가 달라질 수 있음
 
o (신청기간) 2026. 3. 11.(수) 14:00까지
   ※ 2026. 3. 11.(수) 14:00까지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가 이메일로 접수 되어야 함
   ※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5월 예정)
 
o (지원방법) 공문* 접수 및 붙임자료** 이메일(dt2026@kisa.or.kr)로 제출
   * 공문수신처 :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문서혁신팀 경유)을 수신처로 발송(첨부파일 제외)
  ** 신청서(붙임의 [서식2]), 수요조사서(붙임의 [서식3]), 국민참여단 사업설명자료(붙임의 [서식4]) 등 붙임자료를 이메일(dt2026@kisa.or.kr)로 제출
 
o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dt2026@kisa.or.kr / 061-820-3952, 3962)
 
o 상세 내용은 수요조사 안내문(첨부파일) 참고

 
<수요조사 설명회 안내>
 
o (일 시) 2026. 2. 12.(목) 14시
o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o (주요내용) 2026년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설명, 공공분야 수요조사 일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