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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 서비스 제공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
• 민원처리 : 공인전자주소의 열람, 공인전자주소 등록정보의 변경 및 삭제, 스팸메일 신고처리, 분쟁 조정 등의 민원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파일 및 홈페이지 보기 :
• 2. 개인정보 파일명 : 공인전자주소등록관리
• 3. 운영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처리목적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통지
• 5.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고
• 6. 보유기간 : 3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1. 정보주체 필수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CI
• 2. 정보주체 선택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 3. 만14세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만14세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선택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1. 개인정보파일명칭 :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
• 2. 보유기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따라 유통정보와 함께 10년 보관
• 3. 부서명 : 전자문서기술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는 공인전자주소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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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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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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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4. 개인정보 분리 저장·관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4(유통정보의 생성〮보관)에 의거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CI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진흥원 전자문서유통허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관련 문의 및 민원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는 이메일확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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