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근거법령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절차
일반국민 입장
발송기관 입장
여성가족부,국세청,서울특별시 등 발송기관 발송시스템(기관별 구축), 1.발송기관의 발송 의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 송신정보(2번 정보) 전자문서 수신 정보(6번 정보) 전자문서 열람 정보(8번 정보), 유통 정보 주기적 보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센터 유통정보 보관,공인전자주소 관리2.전자문서 발송, 수신 대상자 상태 수신거부자 수신 동의자 미 가입자, 서비스 종료, 수신 미 동의, 3.전자문서 수신 알림, 4.수신동의 사전안내, 5.전자문서 약관(수신) 동의, 6.전자문서 수신, 7.열람요청 및 본인인증(OTT 검증), 8.전자문서 열람)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근거법령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필요성
국민 편익 증진, 우편제작 및 발송비용 절감, 발송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 발송비용 및 부대비용 발생
- 타인 열람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
- 다량의 출력물로 인한 환경오염
- 오배송 · 분실 및 미인지로 인한 벌금 · 과태료 부과 피해 발생
모바일 전자고지 기대효과
행정 · 공공기관
- 주소불명 / 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일반우편대비 저렴한 서비스로 공공기관 통지업무 비용 절감
- - 우편제작 및 비용 출력시간 절감
- - 일반우편/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
- 높은 성공률 및 실시간 송달/수신확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납부자 만족도 향상 및 세수증대 기여
- 출력물 감소로 사회적 비용 및 탄소배출 절감
대국민
-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수취하는 편의성 향상
- 필요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여 편리한 통지서 관리
- 우편 고지의 오배송 분실에 따른 벌금 · 과태료 감소
- 납부자 만족도 향상 및 세수증대 기여
- 수신자의 도달률 향상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사회적
- 종이 고지 · 통지 발행/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환경적 비용 절감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최소화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 061-8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