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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 (사 업 명)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민간분야)
 
○ (사업기간)협약일 ∼ 2026.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6월 1일(6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국민,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
 
○ (지원규모)총 15억원(6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원)
 
○ (지원분야)일상생활 속 종이 기반 문서들의 발송 및 보관 절차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선도 서비스
 
○ (지원내용)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국민들에게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상용화

○ (지원조건)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을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센터 연계필수
* 개발지침 및 기술규격은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경우 관련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2026년4월 8일 ~ 2026년 5월 12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참여제한)민간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은 민간,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본 공모는 민간분야에만 해당함(공공분야 공모는 추후 별도 추진 예정)

-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야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공동수급)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이상,구성원은 최소10%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선정제외)각 선정단계(서면, 발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설명회
 
○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13:00 ~
 
○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주요내용)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소개, 민간분야 지원방법 및 일정 등

Ⅲ. 접수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관한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2026년 5월 12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 수 처)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 이메일 : dt2026@kisa.or.kr/ ☎ 061-820-3953, 3962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사업 참여 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