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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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산시, 내달부터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월 300원 할인
2026-07-01
o 경산시가 수도 요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
o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가구는 종이 고지서 발급이 중단되는 대신 매달 요금 300원을 감면
o 휴대전화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해 편리해지며,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 발생
출처: 경산시, 내달부터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월 300원 할인(데일리한국) /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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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영등포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본격 시행
2026-07-01
o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o 등기우편의 전달 지연으로 주민들이 과태료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던 기존 종이 고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o 시범 운영 결과 고지서 발송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되었으며, 모바일 열람이 없을 시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해 안내 공백 최소화
출처: 영등포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본격 시행(서울일보) /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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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대구 달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026-07-01
o 대구 달서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
o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본인 확인을 거치면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o 모바일 고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며, 이를 통해 송달 지연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출처: 대구 달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오메이트) /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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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는다"…KISA,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강화
2026-07-01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종이문서를 온라인으로 전송 및 보관하며 법적 효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확산을 추진
o 기존의 단순 안내문 전달을 넘어 계약서, 내용증명, 합의서 등 법적 증명이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o 우정사업본부, 로앤컴퍼니 등 공공·민간의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성과를 도출할 예정
출처: "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는다"…KISA,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강화(아시아경제) /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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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스페인, 도로 운송 관련 서류에 대해 디지털문서 도입 의무화
2026-06-04
o 2026년 10월 5일부터 스페인 내 모든 도로 운송 및 카보타주(국내선 운항) 영업 시 종이 문서 대신 디지털 제어 문서 사용이 의무화됨.
o 현장 검사 시 전자 기기로 문서를 보여주거나 QR 코드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차량 압류나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음.
o 운송 업계는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기술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임.
출처 : https://trans.info/en/spain-digital-documents-452442 /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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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베트남, 2035년까지 모든 대국민 정부 행정 거래의 완전한 디지털화 추진
2026-06-04
o 베트남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모든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100%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움.
o 이를 통해 국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스마트기기로 세금 납부, 비자 발급, 각종 증명서 신청 등 정부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o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함.
출처 : https://vietnam.vnanet.vn/english/tin-van/all-citizen-government-transactions-to-go-fully-digital-by-2035-445421.html /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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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자메이카 정부, 행정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서 지갑 도입 발표
2026-06-04
o 자메이카 정부는 국민들이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주요 정부 발급 문서를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서 지갑' 체계를 구축함.
o 이 시스템은 서류 발급 과정을 대폭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물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며 위·변조를 방지하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함.
o 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 계층을 위해 기존 종이 문서 발급 서비스도 전면 중단하지 않고 병행 운영하며 점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출처 : https://jamaica-gleaner.com/article/news/20260522/government-introduce-digital-document-wallet /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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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봉,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법적 체계 구축 추진
2026-02-03
ㅇ 가봉 정부는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전자문서 보존)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 중임.
ㅇ 2026년 1월 29일 잠정령안이 승인되었으며, 전자문서 생성·보존·관리·활용 기준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가 포함됨.
ㅇ 이 체계는 행정기록의 조직·보안·접근성을 높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다만 사이버보안 기술·역량·조정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어, 강력한 보안 조치와 균형 있는 구현이 과제로 남아 있음.
※ 출처 : https://techafricanews.com/2026/02/02/gabon-moves-forward-with-legal-framework-for-digital-archiving-to-boost-public-sector-efficiency/ /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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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행 사업자 공모
2026-0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7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입찰공고 바로가기: https://www.kisa.or.kr/403/form?postSeq=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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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지] SSL 인증서 교체 작업 안내 (2026-06-23)
2026-06-19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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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26.06.23.(화) 18:00 ~ 18:10 (약 10분)
o 내용 : SSL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교체(만료일: 2026.06.25)
o 영향 : 작업 시 일시적인 순단현상 발생 (5초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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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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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
2026-06-08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첨부와 같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을 안내드립니다.
1. 전자증명서비스 개발지침_v1.0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_송신자_간_표준연계_기술규격_v1.0
3. 증명서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_v3.2 KISA
4. 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인터페이스 기술규격_v3.2 KIS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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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AFACT 중간회의 및 디지털경제 관련 아태 국제포럼 회의 참여 안내(6.23 - 27, 대만)
2026-05-11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임영철입니다.
이번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ㅇ 회의명 : 제44차 AFACT 중간회의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이중화 전환 및 새로운 국제협력을 위한 아태 국제포럼 회의
ㅇ 참가대상 : AFACT 및 UN/CEFACT 회원국가 대표단장 및 전문가 등
ㅇ 등록비 : 없음
ㅇ 관련정보 사이트 : https://www.afact.asia/event
ㅇ 등록방법 : AFACT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 등록 ( - 5.16 까지)
- 5.16일 이후 등록할 경우, KISA 에 별도 통보
ㅇ 참고자료 : 첨부자료(제44차 2025년 UN/CEFACT 동향보고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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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도별(생성, 유통, 보관) 탄소저감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 아래에는 같은 내용을 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단위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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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전자문서 제도별(생성, 유통, 보관) 탄소저감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 아래에는 같은 내용을 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단위는 tCO2e 입니다.
탄소저감 현황 추이 (단위 tCO2e)
탄소저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 아래에는 같은 내용을 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탄소저감량 단위는 tCO2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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